세금면책과 가짜 전문가

수 년전부터 세금 면책에 관한 홍보글이 많았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업 실패 등으로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이 파산이나 회생절차 등을 통해 빚을 면제 또는 탕감 받더라도, 세금은 이 절차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제도에서 세금을 면책받는 것은 시효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차원에서는 조세도 탕감 또는 면제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제도들과의 전체적인 형평성도 고려해서 결정해야겠지요. 

세금 면책에서는 시효 기간 그 자체보다는 압류와 그에 따른 시효 중단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가짜 전문가는 잘 할 것처럼 홍보만 잔뜩 해놓고 고객이 찾아 오면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세무서에 신청서를 들이밀어서, 성공하면 한 건 해서 좋고 실패하면 고객에게 받았던 수임료를 전부 돌려주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 받게 되면, 원래 안되는 일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본인에게 추가적인 손해는 없으니 불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 면책 업무는 제대로 된 검토를 한다면, 면책 가능 여부와 언제쯤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사전에 확인 가능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전문가도 법적으로 안되는 일을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런 검토가 된 후에 할 일입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나 검토 없이 세무서에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막상 일을 당한 고객은 내막을 알 수 없으니, 어느 분야에서나 가짜 전문가가 무섭습니다.

저희 사무소와 제휴하는 회계법인에서 며칠 전 세금면책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가짜 전문가를 먼저 만나 일이 망가진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짜 전문가 때문에 일이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괜한 분란만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 고객은 영영 내막을 알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무서에서 체납 독촉을 자제하면서, 세금면책 상담은 많이 줄었습니다. 과중한 빚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세상은 그만큼 더 편안한 곳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