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누구의 편일까요.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린이는 성장하여 젊은이가 되지만, 중년을 지난 후에는 노인이 되어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은 어린이와 젊은이의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누구의 편일까요. 일반적인 시장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약정한 채권이라면, 시간은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시간은 재산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화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대개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자본재나 설비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 진부화 되기 쉽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것들이 시간 속에서 그 가치가 마모되어 갑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권리의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법에도 있고(민법 제162조 이하), 국세기본법에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등).
역사적으로 소멸시효는 고대 로마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해 온 측면이 있다고 하며,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도 소멸시효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속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편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면 주의하고 지켜야 할 사항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시간은 채무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