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는 부정확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처음부터 틀린 정보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내용이 틀리게 된 정보도 많습니다. 법령, 판례, 유권해석 등이 개정된 경우 특히 그러합니다.
따라서, 법령 등에 관한 정보나 해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대부분의 블로그 글에는 작성 시점이 나타나므로, 이를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글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령이나 판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법령, 판례, 또는 유권해석 등에 근거한 것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당 법령이나 판례, 유권해석 등이 근거로써 제시되어 있으면, 그것이 언제 나온 것인지 확인하고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미리 예상해 볼 수도 있으므로, 훨씬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글은 이를 지키지 않습니다.
몰라서 근거를 밝히지 않는 것인지(근거 확인없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작성되는 글이 인터넷에는 생각외로 많습니다), 아니면 업무상의 노하우로 생각해 감추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요즘같은 정보화 시대에 합당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글을 작성할 때, 반드시 그 근거를 명시(무슨 법 제 몇조 또는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족이지만 요즘 언론 기사를 보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사실(fact)을 보도하는 것인지, 그 보도의 근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했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로, 언론이 (숨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독자들을 오도하려는 악의에 찬 언론보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앙일간지라는 언론들조차 이런 행태가 많으니, 종편이나 유튜브 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종편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나 글짓기, 작문 수준의 언론 보도가 넘쳐납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언론 보도 한 줄 한 줄 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라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